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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 주소 추적에 관한 오해

  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ISP(인터넷서비스 제공자) 등에게 IP주소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관 입니다. 국내 IP주소는 할당체계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SP에게 할당하며 ISP는 가입자에게 IP주소를 재할당 합니다.
  • WHOIS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IP주소 할당 정보는 ISP가 직접 등록한 정보로, 한국인터넷진흥원은 WHOIS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범위 이상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 • IP주소 추적 자료는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로 아래의 관련 법률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수사기관 등이 ISP에 요청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  • - 통신자료 제공절차 :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참고
    • -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: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참고